[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듯 윤 정부가 추진하려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나서 여야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은 통과시키면서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 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삭감' 등의 예산 칼질을 하며 강하게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첨예한 입장이기에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 국회'예산 정국' 본격화, 예비심사 단계부터 與-野 충돌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7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심의를 진행했는데, 여야은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안을 두고 예비심사 단계부터 충돌음을 내고 나섰다.

우선 이날 오전에 열린 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법제사법위·보건복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외교통일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 등 10곳의 상임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나 문제는 국토교통위 등 일부 예결소위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전면 삭감' 방침을 내세워 국민의힘 측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반발하며 대립각을 펼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산소위는 국회의 본회의 심사·의결 전에 진행하는 예비심사이기에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상황을 짚으면서 앞으로 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본회의에서 전쟁 수준의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분위기라고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 '용산-대통령-대통령실-윤석열표정책'에 촉각 세운 민주당, 예산 '감액' 칼질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용산공원 조정사업에 드는 예산을 303억원으로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예산의 키워드'에 '윤석열표 주요 정책'을 비롯해 '용산'·'대통령'·'대통령실'이 들어가는 안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가 엿보였다. 

또한 지난 10일에 열린 행안부 예결소위에서도 윤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행안부 경찰국 예산을 당초 정부안에서 약 20%를 삭감한 4억8200만원을 의결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1억원을 삭감 조치했다.

더나아가 문체위 예결소위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서 비롯된 기존 청와대 활용과 관련된 문화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를 모두 삭감해 의결했는데, 그 비용만 해도 59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측 "예산 칼질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어...민주당 '몽니' 부리지 말아야"

그래서인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었다"면서 "민주당이 길을 잃어버린 5년에 대해 조금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주 원내대표는 "보도와 각 상임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윤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 무려 1000억원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관련된 예산은 3조4천억 원 가량이 증액되거나 증액을 추진 중에 있다"고 꼬집으면서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특히 용산공원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된 건데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고 나선 것은) 참 어이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같은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윤 정부 예산은 한 푼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게 169석의 의석수는 민생을 발목잡는 데만 쓰이는 수단인 것이냐"고 쏘아 붙이면서 "민주당은 다수를 앞세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유례없는 독단과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 민주당측, 이재명표 예산 살리고 윤석열표는 죽이고?...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복구" 

반면 민주당에서는 윤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삭감' 방침을 세우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으로 대표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가 엿보였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표는 "지역화폐 정책은 성남시에서 (처음) 시작해서 개인적 자부심도 있다"며 "그런 인연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는 가계소비 진작에 도움을 주는 등 승수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게 분명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다소 정쟁을 시도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내보였으며, 심지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공격에 가세했다. 

◆ 여야 예산 전쟁에 김기현 "거대 야당의 대선 패배 화풀이...예산 테러 즉각 중단해야" 

한편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날선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말이 좋아 삭감이지 지금 벌이고 있는 작태는 민생 파탄을 꾀하기 위한 '예산 테러' 수준"이라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화풀이를 위해 민생을 파탄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예산 테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 59억여원과 외교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 21억여 원이 이미 날아갔고, 영빈관 신축 예산과 대통령실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 용산공원 개방을 위한 예산 등도 전부 날릴 태세"라면서 "민주당은 예산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윤(尹)'자만 들어가도 경기를 일으키며 닥치고 삭감 중이다. 그러면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묻지마 증액 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헌법에서 국회에게는 예산심의권만 부여하고 예산편성권은 대통령이 가지도록 규정해 3권분립을 선언해 놨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멋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니,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인 것 같다"고 비꼬면서 "이미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가 발의한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은 '딴지 정당'이, 이제는 나라 곳간마저 제멋대로 흥청망청 쓰겠다고 나서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횡포가 과한데, 이러니 '뒷골목 깡패' 같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이 나라의 망국(亡國)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