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예산안 처리에 있어 자당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서울 신촌에서, 토요일 인천 서구에서 비극적 소식이 전해졌다. 신촌 모녀는 수개월째 가스비가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인천 네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 가족들이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정부 지원을 받았다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위원장은 “우리에게 닥쳐올 경제 위기가 IMF 외환위기 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 서민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 토론해야 한다”며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게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1주일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주길 요청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는데, 반면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여당이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탓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표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삶이 힘들어서 온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 앞으로 경제와 민생이 나빠지면 이런 사례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대체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고 국민의힘에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그는 정부 예산안 중 노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를 꼬집어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이 패륜 예산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예산 같은 불법 예산 또는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도리어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린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