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최근 5년간 기업들 담합으로 매출액 72조원…과징금 1.7조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7조원으로 매출액 대비 단 2%에 불과했다.
11일 김회재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이 71조 8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 7038억원으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 6327억원, 2019년 3조 227억원, 2020년 9조 2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 1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 7654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4조 9900억원 수준이었다.
앞서 11개 제강사들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을 활용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11개 제강사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최근 5년간 전기화재로 1,756명 사상…재산피해 1조원 규모
- IPEF 공식 협상 개시 선언…무역·공급망·청정경제 등 공동 대응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2만8214명…55일 만에 2만명대
- 쿠팡,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온오프 선순환 구조 기여
- [포토] 추석날 공원묘지 찾은 성묘객들
-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등 구매입찰서 담합…3개사에 과징금 2억2800만원
- 공정위, 철도 통신장비 입찰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58.1억
- 공정위,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담합”…과징금 423억 원
-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담합 업체 11곳 덜미, 과징금 9억6800만 원
이청원 기자
6352seo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