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면 건의 의사를 밝혀 광복절 특사대상이 구체화되는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에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나’라고 질의하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앞서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도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는데, 앞서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 형기가 만료되는 만큼 만일 사면으로 복권까지 이뤄진다면 취업제한도 풀려 경영 일선 복귀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이 걸려 있는 이 부회장과 달리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나 취업제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은 신 회장의 경우 비록 이 부회장보다는 처지가 낫다고 해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마찬가지로 경영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점도 있는 만큼 만일 이번에 사면이 이뤄진다면 한층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상 현재 경제인 사면 요구는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2일 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기업인들의 사면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손경식 한국경총회장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지난 13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렵다보니 좀 더 풀어줘야 활동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나”라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의 사면이 경제에 도움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여기에 한 총리의 이번 발언이 나오기 바로 전날인 지난 26일에도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인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까지 탄원서를 통해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난 극복이란 국가적 당면과제를 이뤄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는데,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국민 여론도 대체로 긍정적인 점 역시 사면 논의가 급물살 탈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선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을 아낀 데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지난 26일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저는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부회장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제가 그분을 수사했던 것은 맞는데 검사로서 일했던 것이고 법무장관으로서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한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끝내 즉답을 피해 과연 한 총리의 건의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벌써부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