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대구시는 14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재정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 예산 절감으로 연말까지 5천억 규모의 빚을 우선 갚고 임기 내에는 1조 5천억을 갚아 채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보상 등으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경제 불황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400억 원 이상 이자 상환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며 재정혁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한편 지출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정기 실장은 기금과 특별회계가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 회계 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사업의 불투명성 및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은 법정 의무 기금 5개, 잉여 자금 관리 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 2개, 수시 발생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기금 1개 등 8개를 제외하고 9개를 폐지한다.

폐지 대상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 기금이다.

다만 시는 폐지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사업 중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 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되 신설되는 재정점검단에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에 따라 과감한 지원도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적극적 채무감축 등을 진행해 임기내 6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은 한시 추진사업 일몰제 적용과 보조·위탁사업·출연금 재검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이라는 4대 방침에 따른다.

구·군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율 인하와 재량사업 예산 10%절감 추진과 교육청의 비법정 보조사업의 예산규모 10%를 감축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현재 결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40%로 확대해 사업에 투입할 순세계잉여금도 아껴 채무를 우선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혁신적 재정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정기 기획조정 실장은 "대구시가 19.4%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서울시 다음으로 채무율이 제일 높다"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혁신 방안은 한 푼이라도 쓰지 않고 채무를 적극적으로 상환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이를 위해 9월까지 기금 특활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매각할 공유재산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용도 폐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매각을 진행할 것이며 지출 구조조정은 2회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