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직 단념하며 협상 조건 내건 민주당, 첩첩산중
국민의힘 "사개특위 구성 및 헌재 취하 조건 수용 불가"
민주당 "거부하면 다수당 책무 다하는 길로 갈 수밖에"
정의당 "이제 섀도복싱 끝내야, 루팡 국회 정상화 해야"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원구성 협상 조건을 내걸고 나선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민주당을 향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인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강하게 반대 입장임을 표명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 약속했기에,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는 없다.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 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과 관련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의 각종 소송 취하를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오늘 오전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더욱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상식적인 요청"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는 길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어깃장을 놓으며 대립 구도를 펼쳐 나갔다.

심지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바람대로 국회 개점 휴회 상태가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계속 지연시켜 자격 미달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뭉개기 위한 술책이라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민생과 정치는 온 데 간 데 없이 양당의 싸움만이  남아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이제 그만 섀도복싱을 끝내고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4주째로 접어든 국회 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고 민생 과제를 해결할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가 만나는 것"이라면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이른바 '3고 위기' 대책에 하루가 급한 만큼 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의당은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국회 공백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니라 '3고 위기'에 휘청이는 민생을 해결할 대책"이라면서 "일 안 하는 국회, 루팡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양당을 향해 거듭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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