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면서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혀 결국 합의보다 일방통행을 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어린 시선이 늘어가고 있다.

◆ 민주당 ‘독주’ 예고? “정략 몰두하는 대통령·여당 기다릴 수 없다”

앞서 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대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축소는 물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인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검수완박법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까지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이를 결국 수용하지 않자 자당이 먼저 양보했음에도 이런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당임을 내세워 여당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됐다.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인 여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정략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기름값, 물가인상을 포함해 시급한 법안들이 있고 인사청문도 네 건 있다. 그 중 세 건은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했고 나토를 다녀와서 답을 달라고 시한까지 연기하고 있다. 결국 문제투성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보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으니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낫겠다는 정략적 판단이 깔려있다고 본다”며 “6월 한 달 동안 여야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협상이 전개됐고 그 과정에서 여당이 내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7월 1일부터는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급한 인사청문회와 주요 민생입법과 관련해선 이제 성과를 바로 내야 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게 됐다”며 “다만 국회의 문을 열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와 선결적 과제들이 있어 이 문제는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여당을 설득해보고, 국민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박 원내대표가 “6월 말까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겠다.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대화 채널을 열겠다. 그 과정에서 여당이 책임 있는 양보안을 낸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최소한 월말까지 협상할 여지를 열어뒀으며 이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거듭 “저희는 (의장단 단독 선출하는) 그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내놨으나 당내 분위기나 월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의장단 단독 선출 등 일방통행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선 김경협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계속해 원 구성을 회피하고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시 원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우선 의장단이라도 단독으로 선출하고 이후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무산시키려는 속내는 결국 청문회 패싱이거나 벼랑 끝 전술로 야당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강경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 野 ‘개문발차’ 시동 걸 조짐에 與 “일방적 국회 운영 원치 않아”

더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해 오는 28일 밤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국내에 없다는 점도 민주당이 서두르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데, 권 원내대표 출국 전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결국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의장 단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고 사개특위 역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던 데다 13명으로 구성되는 특위 인원 중 과반인 7명을 민주당이 선임할 수 있도록 결의안에 담았었기 때문에 구성 및 운영까지 언제든 민주당 뜻대로 강행할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시 3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늦어도 오는 28일 중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월말까지만 국민의힘 측 답변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원 구성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못할 경우를 의식했는지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 원내대표가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축하 특사로 임명받아 출국한다고 한다. 야당의 통큰 제안마저 수용 불가라며 국회 정상화는 나 몰라라라고 출국하겠다니 무책임하다”며 “이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치냐. 권 원내대표는 타협을 거부하고 여당이 국회 파행시키고 있는 것에 책임져야 한다”고 미리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앞서 이날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재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민주당에 역제안을 던졌던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송언석 원내)수석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통신수단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나. 원격회의, 화상회의도 하는 마당에 (제가 국내에) 있고 없고는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의 부재를 이유로 압박에 나선 민주당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오히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채무이행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법사위원장을 한 달 가까이 움켜쥐고 있다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당연한 채무이행”이라고 주장했으며 “검수완박 악법 처리과정에서 우리 당이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을 취소해달라는 것과 검수완박 악법을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사법개혁특위를 운영하도록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것은 완전 조삼모사”라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주는 것은 당연한 채무이행인데 마치 선물하는 것처럼, 통 큰 양보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 주장처럼 사개특위 정상 운영시키고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 심판을 취소한다면 결국 검수완박법에 대해 저희가 동의하는 꼴밖에 안 되며 이건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두 가지 민주당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그냥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하면 되는 거다. (상임위원장을) 11대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차지하고 국회의장, 제1부의장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제2부의장은 우리가 차지하고 나머지 7개 어떤 것 갖고 갈지 협상하면 풀릴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검수완박에 대해 이미 국민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음에도 여기에 대해 추인 받으려고 저렇게 애쓴다,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오늘 박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원치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단순명료하게 원 구성을 타결해야 한다”며 “제가 오늘 의장단과 법사위원장만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논의해서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렇게 하면 임시국회 소집해도 저희가 응하겠다. 그런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의장단 먼저 선출하고 위원들 강제 배정해 일방 운영한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으리라”고 경고했다.

◆ 헌재 권한쟁의심판 취하 일축한 與…檢도 헌재 심판 청구해 ‘못’ 박아

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에도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민주당의 국회 단독선출 움직임을 겨냥 “국민들은 여야가 협치하길 원한다.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운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런 민주당의 일방, 독선적 국회운영이 지난 대선,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민주당이 지난 2년처럼 일방, 독선적으로 국회 운영, 입법독주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단순하게 원 구성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재차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기에 원 구성 협조에 나서는 대신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한 민주당에 그렇게 풀릴 가능성은 절대 없다는 듯 같은 날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까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이 국회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여서 헌재가 이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이나 검사가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 만일 헌재가 지금까지 검사나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나선 전례가 없다는 점을 우선해 당사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검찰로선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반면 민주당에게는 국민의힘에 권한쟁의심판 취하를 촉구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헌법 89조에서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 역시 헌법에서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 기관이고 헌법 12조 3항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라는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 32조에서 검찰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검사도 1인 관청으로서 당사자성을 가진다는 검찰 측 의견을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민주당 처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헌재 판단에 따라 정치권 내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또 검찰은 오는 9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 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낸 바 있어 민주당이 단지 여당 회유만으로 헌재 심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