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가 2시간여 만에 정정돼 ‘번복 논란’이 일어났던 데 대해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마치 언론에서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게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은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인 경찰국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지만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경찰을 청와대에 들여다 놓고 직접 통제했다. 저처럼 그것을 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또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중에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돼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엔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고,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나.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장관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자기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없이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검찰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엔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나”라며 “어차피 검사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저는 검사나 경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등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같은 날 오전 박주민 원내부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명 윤석열 사단 검사를 최전선에 배치했고 승진한 10명의 검사장 중 7명이 윤 대통령이 검사 당시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이게 과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입만 열면 강조했던 공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일부러 한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기 위해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며 검찰이 윤 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한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