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해 인사 개입한 혐의…윗선 수사로 확대될지 촉각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상황과 관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가지고 있다.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상황과 관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가지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3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 징구(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 3가지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고위관계자들이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을 압박해 4곳의 사표를 받았다고 주장해 제기된 의혹으로 백 전 장관을 포함해 산업부 당시 차관 등 공무원 5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하지만 문 정부 임기 내내 제대로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던 검찰은 첫 고발 후 3년여 만인 올해 3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4개 발전 자회사,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엔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달 19일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으며 여기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도 확보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초까지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차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등 4명을 소환 조사하고 지난 9일엔 결국 백 전 장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했다.

약 14시간 동안 진행된 고강도 조사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 여부 및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기관의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내정된 후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백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그렇게 지시 받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다”며 윗선 지시 의혹엔 단호히 선을 그은 바 있는데, 법원이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를 수용할지 여부와 더불어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대대적으로 본격화될 것인지 벌써부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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