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이 27일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사임을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로 확대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과기부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표 징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세종시에 있는 과기부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통일부 청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는데, 산하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역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3월 “문 정부 들어 23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중 12명이 중도 사임했다”며 홍남기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교육부·통일부·과기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었는데, 앞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산업부 산하 기관장 사직을 권고했다는 의혹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어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문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만큼 검찰이 다른 정부부처로 수사를 확대해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날 과기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기철 전 원장이 3년의 임기 중 1년만 채우고 2018년 4월 사임한 뒤 2017년에 윗선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으나 임기 3년 중 약 1년 4개월을 남기고 문 정부 때인 지난 2017년 사임했으며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참고인 신분으로 동부지검에서 조사 받은 바 있는데, 일단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통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과기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는데, 지난 2017년 8월 31일 당시 손 전 이사장 외에도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당시 이사장이 사임하고 그보다 한 달 전인 2017년 7월에도 임기 6개월이 남아있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김용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물러나는 등 문 정부 산하기관에서 임기가 남았어도 줄줄이 사임한 인사들이 많았던 만큼 과기부·통일부 외에 향후 다른 부처로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정권이 바뀐 뒤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의 거취와 관련해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 정부 때 임명됐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란 반응을 내놓는 등 사실상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자칫 이번 수사가 현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은데,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별 다른 반응 없이 자신의 SNS에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 워싱턴의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 축하 글만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