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부 '초과세수 예측' 비판...황당해 하는 尹측
윤호중 "5월 밖에 안됐는데 세수 집계, 대단히 의문스러워"
박홍근 "나라 곳간관리 어떻게 했길래 이런일 반복되느냐"
성일종 "이틀전 인수받았다...세수추계는 문정부에서 한 것"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여 첫 번째로 내놓은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협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윤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면서 속도전에 나서자 '초과세수 추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발목잡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윤 정부에서) 초과 세수가 53조원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작년 초과세수 규모가 52조원 정도였다"면서 "5월 밖에 안됐는데 작년 세수 집계는 어떻게 한 건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 비대위원장은 "기재부 예산 당국이 세수 규모를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의심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50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있을 때 이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선 것에 대해 "저희가 추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권을 인수 받은 지가 이틀 전"이라고 황당해 하면서 "작년에는 61조원의 추가세수가 있었고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이 다 추가세수를 예측 못한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수' 추계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재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격하고 나섰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면서 "이미 지난해에도 심각한 (세수 추계의) 결함을 드러낸 바 있어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감사 중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정부의 기재부를 향해 "나라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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