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한 뒤 “윤석열 대통령 약속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 플러스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1회 추경에서 기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며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통과 희생에 비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이번 추경안의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는데, 손실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뀐 방역지원금의 경우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질 방침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 아니라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약 225만 가구 규모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도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토록 국민의힘이 제안해 정부가 수용했으며 농어민 지원방안도 추경에 포함해 비료, 사료 등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 지원과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게끔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등도 이번 추경엔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를 대표해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이라며 “추경 재원은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 잉여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한시가 급하다.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심의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고, 12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