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재정부가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면서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2월에 1차 추경할 당시만 해도 아무 언급이 없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53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누구도 ‘야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는 심각한 부분”이라며 “의도적으로 2월에는 과소 추경한 게 아닐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수석은 “증거는 없지만 그때는 과소 추계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야기해서 결국 새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가져다 쓴다”며 “만약 의도적인 거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범죄행위 아닌가.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기재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이번에 2차 추경과 관련된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당정협의까지 다 끝날 때까지 보고가 없었다”며 “준 자료 보게 되면 ‘예측 모델에 오류가 있었다’, ‘중요 변수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언급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실수라고 볼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원내수석은 “본예산에 담았다면 올해 빠르게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1차 추경 때 반영됐다고 하면 정말 오미크론 때문에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취약계층,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에 대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만약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했다고 하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4월에 감사원의 감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TF도 만들어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민주당 입장에선 예산의 검토라든가 심사에 대해 분명한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국정조사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며 정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 심사를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설 의사를 내비쳤는데,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을 꼬집어 “숫자 꿰맞추기식의 방식으로 아직 걷히지 않은 세금을 이용한 가불 추경”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국정을 가정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국가 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성난 민심에 놀라 손실보상 최소 지급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기는 했지만 당초 공약에는 훨씬 못 미치는 후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전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도 홍남기 부총리 체제 때 61조원의 추가세수가 있었고 이번에 추계한 53조도 문재인 정부 각료와 기획재정부에서 늘어난 것”이라며 사실상 문 정부의 기재부에서 한 것이라고 꼬집었는데, 기재부가 당초 역대 최소 격차로 끝난 제20대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지 예상하지 않은 이상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반응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