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물가가 치솟음에 따라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원유를 포함한 소비가가 31.2% 상승에 이어 4월에도 34.4% 상승하였고 또한 가공식품, 외식품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 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근 IMF가 주요국의 연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때문에 "정부는 최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 여러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며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여 유류세 30% 인하분 등이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업계와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통하여 주요 원자재, 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 할당량 확대 등을 곧바로 시행하고, 아울러 원자재 수급 부담 완화를 통하여 납사 조정 관세 인하, 고부가 철강제품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고유가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제 에너지기구 IAEA 국제 공조를 통하여 비축유 723만 배럴이 추가 방출 중에 있고, 최근 건설 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확대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며 아울러 원활한 자재 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생활물가 차원에서는 정부의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개정과 함께 보험업계도 자동차 보험료를 -1.2에서 -1.4% 인하한 바 있고 아울러 지자체의 상수도 요금이 감면이 되도록 수자원공사는 원수 사용요금 50% 감면 기한을 최대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고 했다.

말미에 "물가 안정, 특히 서민 생활물가 안정은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물가의 절대 안정 및 물가 오름세 심리 억제 등 작금의 물가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가계, 기업, 정부가 3인 4각처럼 함께 힘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