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차기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 경제2분과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해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국가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0억달러(약 158조원)로 총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반도체 설비투자도 55조4000억원으로 제조업의 55.3%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 플러스(+) 정부 연합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ASML 등의 국내 투자 유치, 첨단전략 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 확보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업계 1순위 숙원인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현재 반도체 업계가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만성적 인력부족 상태이며,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김 부대변인은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팹리스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도 강화할 것이고,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