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그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내놨던 여러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될지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놓은 ‘부동산’ 문제인데, 윤 후보는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축으로 우선 5년 동안 수도권 130만호 이상,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고 신규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30년 이상 노후 공공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취득세율도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단순 누진세율에서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할 방침이고 주택대출규제와 관련해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80%로 인상하며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내집마련 금융지원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기업에 대해선 미래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기술개발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선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작업량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최저임금제도 개편도 공언한 바 있는데, 중소기업의 지급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후보가 10일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 국정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발언한 만큼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인 중용은 물론 지난 2월 스스로 공언했던 대통령직속 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이 필요한 경제·산업·사회 문제 등 현안에 대처하게 될 ‘국가 임무 해결 R&D 센터’도 설치될 방침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항공우주청을 신설할 예정이며 에너지 정책에 있어선 문 정부의 탈원전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현재 건설 유보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기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선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자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하고 온전한 소실보상에 나서기로 했는데, 10일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서 가진 당선 인사말에서도 그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과 긴급 구제를 포함한 방역과 확진자들에 대한 추경 문제에 대해 바로 인수위를 구성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문 정부와는 결을 달리 하는 모양새인데, 이날 당선인사 기자회견에서 그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미관계에 대해선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우리가 잘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 미래세대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한일관계를 생각해나가겠다”고 문 정부 기조와 온도차를 보였으며 기본적인 외교안보 기조에 대해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끝으로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끌어 모았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도 그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윤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