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은행권의 예금·대출 금리차(예대금리차)가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이렇다 할 제동을 걸지 않고 있는 사이 대출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말 잔액기준 총 수신금리는 연 0.83%, 총 대출금리는 연 3.04%로 예대금리차는 2.21%p에 달한다. 전월보다 0.02%p 커지며 2019년 8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예대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 동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예대금리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2020년말 2.05%p에서 지난해 9월 2.14%p, 10월 2.16%p, 11월 2.19%p, 12월 2.21%p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대출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맞춰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우대금리 삭감 및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금리 인상폭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과 공약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최근 발표한 심쿵공약을 통해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며 “또 기준금리 변동 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꿔, 늘어나는 이자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송 의원은 “이자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늘어나는데, 은행들은 오히려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들의 금리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키고, 은행들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는 일들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