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 절반을 깎아주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짜리 단발성 혜택인데다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1~3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올해 6월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판매한 상품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자기부담비율이 최대 30%에 이른다.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 1~3세대 실손과 유사하지만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되는 게 특징이다.

앞서 금융당국와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료를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 인상하기로 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과 2017년 3월까지 나온 2세대 보험은 평균 16%,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평균 8.9% 가량이 인상될 예정이다.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각 854만명과 1877만명인 만큼 약 2731만명이다. 특히 2012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는 3년~5년 주기로 보험료를 갱신하기 때문에 약 1150만명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다한 사업비 사용,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손해율’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료의 적자가 심해 보험료를 인상한 상황에서 흑자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난 3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은 연초부터 성과급 잔치를 예고했다고 주장한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달 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3월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기 때문인데, 실제 국내 주요 10개 손보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3896억원으로 전년대비 53% 급증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손해는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누어 갖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 행위로, 보험료 인상을 멈추고 이윤을 소비자들과 공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