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업계가 요청한 수준의 60%로 조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최대 인상폭인 25%에 준하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최대 15%~16%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과 2017년 3월까지 나온 2세대 보험으로,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각 854만명과 1877만명인 만큼 약 2731만명이다. 특히 2012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는 3년~5년 주기로 보험료를 갱신하기 때문에 약 1150만명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평균 9% 가량이 인상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원에 달해 20% 이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 수준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보험금은 이보다 큰 16.0%씩 증가해 이에 따른 실손보험의 예상 손실액은 내년 3조9000억원에서 2031년 22조9000억원으로 급증, 향후 10년간 112조30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료를 매년 19.3%씩 올려야 2031년 이후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인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과도한 사업비를 줄이고, 눈에 보이는 보험금 누수를 막으면 관리가 가능한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다한 사업비 사용,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손해율’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당국과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커지는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먼저 보여주고 소비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가 15% 혹은 업계가 요구한 수준의 60%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하라고 통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