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5G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할당하기로 한 정부가 경매방식과 가격을 제시했다. 이번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 범위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가 할당을 요구해온 대역으로, SK텔레콤과 KT는 사실상 LG유플러스 만을 위한 잔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355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 3조6083억원)에 상승요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는데, 당시 KT는 100㎒(3.50∼3.60㎓)을 받는 대가로 9680억원으로 낙찰 받았으며 이를 20㎒로 환산하고 7년의 이용기간으로 산정한 것이다.

패널로 참석한 LG유플러스 김윤호 공정경쟁담당은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을 받아 가더라도 이용자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저하시키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할당되는 주파수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SK텔레콤 이상헌 정책혁신실장은 “이번 경매는 특정 사업자(LG유플러스)에 대한 주파수 단독 공급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왜곡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인지 규명돼야 하고, 그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명의 지원자가 각각 100점, 100점, 80점씩 맞고 보직이 결정된 후 80점을 맞은 사람만 추가로 시험을 치르게 한다거나 전원에게 재시험을 치르도록 한 후 보직이 변경된다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T 김광동 정책협력담당도 “이번 추가 할당은 2013년 불거진 주파수 특혜 논란과 매우 닮아있다”며 “LG유플러스에 할당이 이뤄질 경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할당 조건과 수도권 지역 사용 시기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독점할당 만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현격한 속도 격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가 당사는 대응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앞서 할당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을 모두 들은 LG유플러스는 이후 참고자료를 통해 “2013년도 사례를 비교해 할당 조건을 부과하자는 주장은 경쟁사의 아전인수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LG유플러스가 경매로 20㎒폭을 추가로 할당 받더라도 동일한 대역폭인 100㎒폭이 되는 것일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 경매 주장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20㎒폭은 간섭우려가 해소된 후 할당하겠다고 통신3사에 문서로 통보한 바 있다”며 “이는 법에도 명시돼있으므로 추가할당은 전파법상 경매제 취지나 정부 주파수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3일 3.4~3.42㎓대역의 20㎒폭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 할당으로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이동통신 시장 및 주파수 현황’,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발제하고,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2월 중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공고를 낸 뒤 같은 달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SK텔레콤과 KT는 참가하지 않고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