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5세대(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이 결국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로 끝이 났다. 정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사업으로 이통 3사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내고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LG유플러스는 마감일인 지난 4일 오후 2시께 5G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입찰로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결국 고객의 편익이 증진될 거라는 설명이다.

공고에 따르면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가격경쟁)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고,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7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을 내고 3.5㎓ 대역에서 최대 할당 상한폭인 100㎒를 확보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인접 공공주파수 간섭 우려를 이유로 경쟁사보다 20㎒ 적은 80㎒ 폭을 8095억원에 확보했다. 이후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추가할당을 신청했고, 이번 입찰로까지 이어졌다.

■ SK텔레콤·KT는 예상대로 불참

SK텔레콤과 KT는 예상대로 입찰을 포기했다. 이번에 매물로 나온 주파수는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이어서 LG유플러스는 별다른 투자 없이도 사용할 수 있지만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구매 가격 외에 수천억~1조원가량 투자해야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처음 추가 할당을 요청했을 때부터 강하게 반발 의사를 드러내왔다. 이미 경매가 끝난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는 것은 경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KT는 입찰 마감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파수 3.5㎓ 대역 20㎒폭 추가할당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돼 당사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KT는 특히 “외산장비 성능 우위에 따른 품질 격차가 상존하니 ‘경쟁사 대응투자 촉진을 통한 대국민 5G 서비스 제고’ 라는 할당정책 취지에 맞도록 성실한 1만5000곳의 추가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역시 “오랜 고민 끝에 이번 3.4㎓ 대역 5G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SK텔레콤은 3사 모든 고객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또 다른 5G 대역인 3.7GHz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20MHz ×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경매는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