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대응 부실 논란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23일 경찰을 향해 "경찰은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조직"이라면서 "권력의 보검도, 친위대도 아니다"고 일침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이영 의원은 "지난 15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있었지만 부실 대응으로 여성이 흉기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앞서 7일에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지만 19일 서울 중구에서 이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찰한 순경은 테이저건 한 번 못 쏴본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순경이 속한 기수 2400명 중 상당수는 중앙경찰학교 교육 과정에서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관계자 진술은 더 충격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이 지켜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사고가 터지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조직이 아니다. 경찰은 사고가 터지면 대책을 마련하는 조직이 아니다. 경찰은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조직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경찰의 민낯"이라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뭉개기 ▲이용구 전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대응 실패 ▲은수미 성남시장 부정채용사건 셀프 수사배당 ▲대장동 사건 FIU 초등수사 실패 등을 언급하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찰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번 사건은 여경이라서 그랬다기보다 경찰 자체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라면서 "(여경과 남경) 양쪽 다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 엄청난 피해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현장에서 남경은 비명을 듣고도 올라가다 멈칫했다. 여경도 삼단봉, 테이저건, 무전기, 여러 가지 갖고 있었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 측의) 반복된 신고는 위험하다는 것인데, (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이 소극적이고 미흡한 대책을 넘어서 피해 상황을 조장한 정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 의원은 "여경 무용론이 나오는데, 여경 무용론은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질적인 치안력 확보 문제"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공정한 경찰 공무원 선발에 대해 조금 더 치열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여 '여성할당제' 문제를 꺼내드는 모습을 보였었다.

다만 이 대표는 다음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기나 방어용 장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우리 치안 시스템에서 국민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제압 능력을 바탕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는 했으나 이미 상황은 '여경무용론'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띄기도 했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지난 2019년 술에 취한 남성을 제압하지 못해 논란이 된 '대림동 여경 사례'까지 거론되면서 '여경'에 대한 비판도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 전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하면서도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즉, 문 대통령은 해당 논란이 젠더 갈등 문제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메시지를 긴급하게 내 보이며 상황 수습에 나선 모습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경찰을 크게 꾸짖으면서 교육훈련 강화와 시스템 정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경찰청을 방문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지며 재방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온라인상에서는 경찰을 향해 '민중의 지팡이는 옛말'이라는 푸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