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0일 밝힌 가운데 청와대에선 전날 이를 대화 신호로 본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2017년 11월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로 보고 물밑협상을 벌인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4년 전과 같이 해석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도 그런 해석이 맞고 그런 해석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유엔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꼬집어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보도를 포함해 최근 북한발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으며 미 국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역내 위협이 된다”고 청와대 측 시각과 확연히 대비되는 논평을 내놨다.

심지어 북한은 20일 스스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유엔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정하는 보도까지 내놔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장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맹목적 짝사랑에 빠져 기본적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정부의 모습에 개탄스럽다. 이런 얼빠진 소리는 대체 누가 하는 건가”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선거를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위장 평화쇼가 필요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야당과의 소통을 그야말로 단절하다시피 했는데,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으면 어디 미사일이라도 쏘면 되는 건가”라며 “정부는 원칙에 맞게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지적할 것은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한쪽만 구걸하는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검토할 수 있다, 제제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해 정부가 오로지 실질적 내용보다 대화하는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냐는 우려 어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 2016년 8월 24일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던 당시와 달리 이번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채 진행한데다 북한 매체들도 간략히 보도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대화에 나서기 위해 수위를 낮춘 행보라는 해석부터 지난달 15일 우리나라가 북한을 뺀 채 세계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점을 의식해 이번 발사에 대한 의미는 축소한 게 아니냐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