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지난해 법인세가 5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1%나 줄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법인세 감면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혜택이 대기업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세액공제·감면액은 10조505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조1797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조4796억원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약 6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은 3조8198억원으로 전년대비 4536억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세액 공제에도 ‘대기업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정한도에서 빼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드러났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9264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7800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액은 3조1042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6064억원이 증가해 증가액의 90%이상을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세액공제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지난해에 오히려 해외투자액 규모는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만큼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성과와 잠재력을 평가해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에 감세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