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정책, 지금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누더기 정책 돼버려"
"文, 외교실패 뼈저리게 반성해야...미래 먹거리는 꽉꽉 막아 놓아"
"선진국형 외교안보 대통령 필요...성장률 5%, 소득 5만불, G5 국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박진 예비후보가 9일 시사포커스와 인터뷰를 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박진 예비후보가 9일 시사포커스와 인터뷰를 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선 박진 대선 예비후보는 <시사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분열되어 정치가 퇴보하고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구하겠다. 경제 5% 성장, 소득 5만불, G5 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 계기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9일 <시사포커스TV> 유튜브채널에 출연하여 약 1시간 29분 가량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공약과 신념을 밝혔다. 그는 ▲서울대 법대(학사)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행정학(석사)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박사)을 전공한 4선의 중진 의원이자 '외교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고, 제18대 국회에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386 운동권들은 '나는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이다'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고, 젊은이들이 볼 때 이것은 '공정'과 '정의'가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동권들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적인 거부감이 많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면서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지 대통령은 현장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한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꼽으면서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누더기 정책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일화도 소개했으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한 상황을 짚으며 "선진국형 외교 안보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글로벌 리더로서 이런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며 "대통령 찬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와의 인터뷰 내용은 <시사포커스TV>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다음은 박 예비후보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Q1. 대선 출마 계기는?
 [박진 예비후보=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2위지만, 정치·외교·사회·문화 등 많은 면에서 아직도 후진성이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4년을 겪으면서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 분열되어 정치가 퇴보하고 국격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분열하고 퇴보하고 추락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대통령에 출마했다.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한 나라, 부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Q2.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박진 예비후보=국비 유학생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수가 되어 영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 그 당시 외국생활을 십년째 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국제정치나 외교 문제로 전문성을 들며 대통령 비서관을 제의하였다. 마침 저도 국가를 위해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청와대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5년 동안 비서관을 하면서 국정운영의 중심에서 이 대통령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현장에서 느끼는 귀한 경험을 했고, 이것이 저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어 이후 국회의원에 4번 당선되고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오게 된 것 같다.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형 외교 안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Q3. 유년시절,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박진 예비후보=장난꾸러기였다고 한다.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코 흘리며 놀고 장난도 많이 치며 호기심이 많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은 그런 학생이었다. 학교 성적도 좋고  반장도 하며, 또 운동·음악 등에도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었다. 어릴 때 꿈은 탐험가였다. 책을 읽으면서 가보지 못한 나라에 가서 모험과 탐험을 했으면 좋게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결국 외교관이 됐다. 그 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외교를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이 뭔지, 추구하는 이익을 관철하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

Q4. 386 운동권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박진 예비후보=당시 운동권의 학생의 신분으로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들어왔으며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민주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지났다. 운동권들은 '나는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이다'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볼 때 이것은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 운동권들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그래서 국민적인 거부감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Q5. 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 한가지 뽑는다면?
 [박진 예비후보=문재인 대통령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올바른 철학과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지 대통령이 현장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현실과 괴리되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계속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일자리판은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하여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 우리 경제와 일자리가 없어지고 오히려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과오를 인정하고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데 고집을 계속 부리는 것 같다. 이 정부는 말하자면 독선인 것이다. 문 정권은 '나만이 옳고 이것이 맞다. 설사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독선과 오만이 민주주의에는 해악이 된다. 정권교체 밖에 답이 없다.]

Q6.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정책은?
 [박진 예비후보=부동산 정책이다.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누더기 정책이 돼버렸다. 수도권과 지방, 잘사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 임대인과 임차인,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이렇게 국민들을 전부 갈라 놓았다. 편 가르기 한 다음에 계속 표가 많이 나오는 쪽을 받겠다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 

정치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전부 시장원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 자유를 전부 억제하고 자꾸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징벌적 세금을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한번 우리가 통제해 보자'는 식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요를 억제할 게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이 맞춰져야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Q7. 당내 역선택 등 경선룰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박진 예비후보=역선택 문제는 이번만 나온 게 아니다. 그 전부터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계속 나왔었다. 사실 역선택을 확인하는 과정도 어렵다. 역선택인지 순수한 선택인지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우리는 호남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 지금 한 명도 없다. 보수정당이 전국정당으로 가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중도에 있는 유권자나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도 의견을 물어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만이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반론도 당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완벽한 제도는 없는 것 같다.]

Q8. 윤석열 예비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생각은?
 [박진 예비후보=처음부터 이 문제가 왜 터졌는지 그 과정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정치공작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실체가 불분명하다. 윤석열 후보가 유력후보로 나와 있기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후보들이 서로 경쟁은 하지만 같은 배에 탄 정권교체를 위한 동지들이고 결국 공동운명체로 같이 원팀으로 가야 한다. 내부 총질을 하며 서로 흠집내고 끌어 내리려는 행동은 잘못됐다고 본다. 여권발 공작 냄새가 나는 이런 사안에 우리 후보들이 같이 편승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Q9.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
 [박진 예비후보=당에 12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전문성이 다 다른 모두 훌륭한 분이다. 모두 대통령선거에 나선 이유와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뒤늦게 대선 경선에 뛰어 들어서 시간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저는 선진국형 외교안보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기에, 8강, 4강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지율이 그만큼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
   
Q10.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왜 강조했는가?
 [박진 예비후보=외국인 지도자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글로벌 세일즈를 많이 하고 다닌다. 과거에 고속철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암 투병 중이었는데 의사가 장거리 여행을 하지 말라는 주의에도 무릅쓰고 직접 한국에 와서 자기 나라 고속철을 한국에 홍보했다. 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반드시 성사시키겠다'하는 일념으로 온 것이다. 지금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불란서 엘리제궁에 IT기업 거물들을 다 불러서 프랑스에 투자를 하라고 나섰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정말 투자를 해서 프랑스의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 것이다. 저는 대통령 찬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는 글로벌 리더로서 이런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Q11. 나만의 차별화된 주요 공약은?
 [박진 예비후보=저는 트리플 파이브 전략인 경제 5% 성장, 소득 5만불, G5 시대를 열 것이다. 그러기 위해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정치를 바로 잡아서 자유민주주의 회복하겠다'였다. 지금 공정과 정의는 멀어지고 국민은 분열되고 후진적인 정치로 여야간의 상생과 협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번째는 '무너진 경제를 살리겠다'였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부동산은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에서 안정을 시켜야 한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서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도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 외교가 완전히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항로를 이탈해서 표류하고 있다. 외교실패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세번째는 '국가안보'다. 안보가 없으면 경제가 있을 수 없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더라도 한 국가가 순식간에 패망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는가.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은 한국의 안보 시스템을 첨단하고 우리 군도 효율적인 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저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지금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침체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경제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전부 꽉꽉 막아놓은 것 같다.]

Q12.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은?
 [박진 예비후보=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 자유를 정부가 뺏어가면 안 된다.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해 적재적소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무너진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맞춤형 도심에 고밀도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미줄 같은 과다한 세금을 걷어내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가 없다. 자유 민주주의의 철학으로 부동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나가겠다.]

Q13. 세금 정책에 대한 생각은?
 [박진 예비후보=지금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도 위축된다. 소득세를 높인다고 반드시 세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소득세를 낮추면 오히려 그 과세 기반이 넓어져서 세수가 더 커진다는 분석도 있다. 그것이 경제를 선순환하는 방법이다. 지금처럼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정부가 그냥 허투루 돈 뿌리기 식으로 포퓰리즘으로 쓰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이렇게 나가면 결국 재정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지금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라며 추경을 여러차례했다. 현재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는 쪽박을 차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다가 다음 정부에서 만약에 반으로 끊어지면 그것을 버틸 수 있겠는가.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등 존폐 기론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Q14. 안보와 외교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박진 예비후보=대한민국은 그 세계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중국의 경우는 가장 큰 상대국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와 공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나 우리의 주권이나 생존권의 부당한 간섭을 하면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와 경제적 파트너이자 경쟁자인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제조 2025'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중국은 11가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이상 세계에서 팔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 관계를 재정리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을때 우리의 생존 전략이 어디냐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 안보 동맹 뿐만 아니라 가치동맹, 경제기술동맹을 맺어야 한다.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대한미국의 미래가 새롭게 열릴 수가 없다. 기술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도 태평양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체의 활동도 그 폭을 넓혀갈 필요성이 있다.]

Q15. 국방 정책 어떻게 가야 하는가?
 [박진 예비후보=자주국방의 우리의 힘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군내 여러가지 무기와 안보 시스템은 첨단화해야 된다. 21세기의 전쟁은 노동집약적인 전쟁이 아닌 첨단 기술을 통한 디지탈화된 전쟁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반도체 등을 이용해서 디지털 전쟁을 수행하게 되기에 반드시 첨단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점진적인 모병제가 필요하다. 점진적으로 전문병사제도를 확대하고 하사관 제도를 확대하여 군대에 오래 있으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효율적인 군대로 바뀌어야 되겠다.]

Q16. 탈원전에 대한 생각은?
 [박진 예비후보=탈원전은 국가적으로 망하는 길이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최고 집결체가 바로 우리 원자력 산업이고 이미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원전강국이 되어 있다. 그런데 탈원전으로 왜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는가. 원전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비용이 효율적인 전력발전 시스템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차츰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이다.]

Q17.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2030 청년들은 왜 분노했다고 생각하는가?
 [박진 예비후보=앞길이 막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저희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에는 계속해서 이 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동차, 아파트, 컴퓨터 등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랐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갖고 싶은 일자리가 참 어렵다. 더욱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어떤 연출이나 엄마찬스, 아빠찬스가 없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사회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민간과 대학이 서로 협력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 기술개발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일자리 사다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 또 어려운 환경의 계층에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교육환경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지금 주52시간 제도 때문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병역 특례 제도도 내년에 종료가 되는데 연장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다.]

Q18. '나 박진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박진 예비후보='성장률 5%, 소득 5만불, G5 국가'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박진' 만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과 경험과 인맥으로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Q19.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내놓을 메시지는?
 [박진 예비후보=제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본관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릴 것이다. 지금 청와대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궁궐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통령이 일하는 집무 공간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비서들은 다 몇백미터 떨어진 비서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대통령 옆에 정책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측근에 있으면서 24시간 위기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본관을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으로 만들 것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서 지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각 대통령이 어떤 시대의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들에 보여줄 것이다. 또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와서 볼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야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서 불행한 대통령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Q20. 후보님, 혹시 인생 철학 또는 정치 철학은?
 [박진 예비후보= 도전정신이 중요하다.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정상으로 가는데 여러 봉우리를 넘어야 한다. 그런데 처음 봉우리를 넘을 때까지는 그 다음 봉우리가 안 보인다. 도전정신으로 올라갔을 때 그 다음 봉우리가 보이는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계곡과 골짜기가 있다. 그 골짜기를 내려가면서 그 길을 통과해야 다음 봉우리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게 인생인 것 같다. 인생의 새로운 문이 계속 열리는 것이다. 봉우리를 넘다 보면 결국 정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대도무문'이란 말이 나온 것 같다. 또 제가 모시고 있던 김영삼 대통령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Q21.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박진 예비후보=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국민들과 특히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서 대선에 나왔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분열하고 퇴보하고 추락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외교 안보가 경제를 받쳐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당당하게 우뚝 솟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박진이 꼭 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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