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포기 선언을 한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이 <시사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은 또 다른 규제를 낳는다"며 "자유 국가가 굴러가는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나온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역 대장은 12일 "오늘부로 국민의힘 경선버스에 하차하려 한다"며 "모든 후보가 다 훌륭하지만 군통수권자로서 강단있게 안보를 바로 세울 분은 홍준표 의원이라 판단했다"며 홍 의원을 지지선언하고 나섰다.

그는 앞서 10일 <시사포커스TV> 유튜브채널에 출연하여 약 1시간 14분 가량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대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와 신념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며 독일 교환학생으로 교육받은 유학파 출신이기도 하다. 

박 예비역 대장은 "안보가 무너진 것은 딱 한가지 이유다. 군 통수권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쁜 평화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가져온다"며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감상적 민족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그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4년 반 동안에 북한의 핵은 지금 두배로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위를 좀 맞추고 뭐를 좀 제공하고 당근을 주면 핵이 쉽게 포기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것이 저는 고의로 그런건지 정말 그렇게 믿고 순수했던 건지 진짜 묻고 싶다"면서 "문 대통령이 만약 몰라서 그랬다면 무능한 것이고, 고의로 그랬다면 반역인 것이다. 무능하거나 반역이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박 예비역 대장의 가장 큰 걱정은 "문 대통령 마냥 정치적으로 군대가 휘둘리고 그러면 안된다"며 "올바른 군 통수권자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뿐이다. 진짜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와의 인터뷰 내용은 <시사포커스TV>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다음은 박 예비역 대장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Q1. 대선 출마하게 된 계기는?
 [박찬주 예비역 대장=국민의힘 정당은 안보정당인데, 대부분이 법조인 출신이라서 군 출신 한 명 정도는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경각심 차원에서 나서게 됐다.]

Q2.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박찬주 예비역 대장=황교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렵고 후퇴하고 있다하여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했다. 처음에는 완곡하게 거절했었다가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인재 영입으로 비례대표를 제의했으나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 천안으로 가서 총선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결국 공천에서 배제됐다.]

Q3. 유년시절,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박찬주 예비역 대장=순종적인 학생이었다. 우리 집 가훈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였다. 제가 태어났을 때가 50년대 말이었는데 저 뿐만 아니라 힘든 시기였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사실 전기도 잘 안들어왔다. 그리고 셋째 아들로 항상 형들이 입던 헤진 옷을 물러 입으면서 자라왔고 그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Q4. 386 운동권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박찬주 예비역 대장=운동권들은 권력과 기득권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권력과 기득권이 됐다. 그들은 이제 어떤 합리적인 판단과 지성을 마련하는데 힘든 것 같다. 운동권 출신 사람들이 정치를 해 오면서 오히려 더 적응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한다.]

Q5. 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 한가지 뽑는다면?
 [박찬주 예비역 대장=진짜 그런게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 이념이 아닌 이념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깐 국정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긴급 재난지원금 25만원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러한 재정적 분배를 통해서 소비 촉진이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는 보고서를 많이 봤다. 저는 공무원, 공공기관, 우량기업에 근무하는 분들 같이 임금 차이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금을 마련하여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Q6.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정책은?
 [박찬주 예비역 대장=부동산정책과 안보정책이다. 주택을 갖고 싶다는 것은 개인의 기초적인 욕망인데, 그 욕망을 자꾸 죄악시하고 억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특히 소득세와 보유세인 재산세를 내면서 거기에 종합부동세까지 덧붙여서 내게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시장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 해야만 한다.

그리고 안보 정책은 심각하다. 안보가 무너진 것은 딱 한가지 이유이다. 군 통수권자가 잘못한 것이다.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닌 굴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나쁜 평화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가져온다.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감상적 민족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된다. 

핵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비위를 좀 맞추고 뭐를 좀 제공하고 당근을 주면 핵이 쉽게 포기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것이 저는 그게 고의로 그런건지 정말 그렇게 믿고 순수했던 건지 진짜 나중에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꼭 물어보고 싶다. 문 대통령이 만약 몰라서 그랬다면 무능한 것이고 고의로 그랬다면 반역인 것이다. 무능하거나 반역이거나 둘 중 하나다.]

Q7. 당내 역선택 등 경선룰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박찬주 예비역 대장=경선 진행 중인데 경선 룰을 바꾸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저는 역선택 방지에 대한 호불호는 없다. 저는 지난 8월 17일에 당에 후보 등록을 했고 이후 고지를 받았다. 경선룰도 당시 당 홈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후 선관위가 출범했다. 그런데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가 있고 하니깐 어떤 유불리에 의해서 경선룰을 바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 저는 설령 저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경선룰을 바꾸게 되면 손해를 보는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이것도 갈등으로 유발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당에서 의견을 물어왔을 때 반대한 것이다.]

Q8. 윤석열 예비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생각은?
 [박찬주 예비역 대장=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강력하게 항변했지만,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사실 고발사주라는 그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제가 분개하는 표적 수사와 연계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경계할 수밖에 없는 단어다. 우선 사실관계부터도 이해가 안되기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다. 

그러나다만 이 모든 문제들이 당내에서 한 번 걸려줘야 나중에 본선에 나가서도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후보들이 서로 간에 자기 평가나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신공격 등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면 안될 것이다. 냉정을 찾아서 정리해 나가야 된다.]

Q9.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
 [박찬주 예비역 대장=올바른 군 통수권자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뿐이다. 진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마냥 정치적으로 군대가 휘둘리고 그러면 안된다고 본다. 군이라는 거대한 전투조직이 관료화되고 행정조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다. 행정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는 거지만 우리 군인들은 복무를 하는 것이다. 군대는 기본적인 전투 조직으로 색깔에 빠지면 안된다. 

군 통수권자가 병역 미필자여도 된다고 본다. 병역 미필한 것이 다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라서 병역 미필자를 폄하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안보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Q10. '자유의 회복'을 강조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박찬주 예비역 대장=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입법, 행정, 정책 수단을 동원해 너무 많은 규제를 남발하여 대한민국이 규제 공화국이 됐다고 생각한다. 기업들도 뭘 해보고 싶어도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자꾸 포기하게 되고 즉 동력이 상실됐다는 것이며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세금 정책으로 옥죄고 있는 것이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100일 이내에 모든 규제를 풀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를 응용하여 그 방향으로 적용할 것이다. 저는 외교 안보분야에 집중하고 내각 총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내각과 행정부와 113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유의 가치를 탑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행동의 자유를 누리며 능동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국가의 동력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자유의 회복'인 것이다.]

Q11.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박찬주 예비역 대장=행정 수도의 이전이다.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다 보니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인구절벽시대도 오고 도시 공동화도 일어날 수 있기에 수도권의 과밀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안보적 관점에서도 수도 서울은 지금 북한군의 포병 유효 사거리 내에 들어가 있다. 특히 월남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봐도 수도권이 함락된다는 것은 전쟁 종결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혼자 살다가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는 등 굉장히 기형적이다. 행정수도와 함께 생활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서울의 기관들을 옮긴다면 그것을 매각한 돈으로 새로 지어도 예산이 남는다고 본다. 

또한 과세정책을 정비할 것이다.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등 이중 가세는 없애야 할 것이다. 특히 상속세도 정비해야 한다. 부모가 물려 주고 싶은 마음도 자유의 가치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을 욕망으로 보며 죄악시하며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다. 가진 사람을 증오하여 징벌적 관세를 물리는 것이 과세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Q12.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은?
 [박찬주 예비역 대장=문재인 정부가 25번째 부동산정책을 펼치면서 주택담보 대출을 낮추고 어떻게든 대출을 못받게 하고 계속 옥죄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지금 폭등한 것이다. 사회 곳속에 자유의 가치를 신장시킬 요소가 참 많이 있다.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민간 공급을 더 활성화하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의 규체를 풀어줘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확대해야 한다.]

Q13. 세금 정책에 대한 생각은?
 [박찬주 예비역 대장=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가진 사람들을 쥐어 짜서 과세를 늘리고 재정을 학대할 것이 아니라 재정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과세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한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통계의 조작이 일어날 수 있기에 군대에서도 사단장실에 현황판을 만들지 말라 했었다. 현황판을 만들면 어떤 방법으로든 기기에 맞추기 위해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하면 허위 조작을 하라고 강요한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

Q14. 안보와 외교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박찬주 예비역 대장=북한은 우리와 이중적 특수 관계에 있다.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로 가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같은 민족이니깐 좋은게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문재인 정부는 4년 반동안 평화쇼라고 까지 표현하는데 그 와중에 북한의 핵은 지금 두배로 늘어났다. 안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이루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북한 핵 억제력을 위해 전술핵 재배치하자는 의견에 공감한다. 전술핵은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한미동맹은 더 공고히 해야 된다.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문재인 정부는 사실 신뢰를 많이 잃었다. 중국과 일본도 우리가 역사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 일본하고는 역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며 중국하고도 공유의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Q15. 국방 정책 어떻게 가야 하는가?
 [박찬주 예비역 대장=모병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기상조다. 국가 동원력을 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고 국가 방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한다. 모병제는 먼 미래의 얘기며, 안정적인 시기는 통일 이후가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되어 한반도 비핵화가 정말 달성됐을 때 모병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아직은 북핵 위협이 존재하고 우리가 미래 전장의 얘기도 많이 하는 상황이다. 다만 징병제 70 : 모병제 30 정도의 혼합제도 괜찮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군 문화 개선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구조적 문제냐 우발적인 거냐 아니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냐 이런 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들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2차 피해 예방인 것이다. 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갈등이 일어난 병사들은 반드시 보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분리해야 한다.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빠른 조치를 안하면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것이기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Q16. 탈원전에 대한 생각은?
 [박찬주 예비후보=탈원전에 앞서 탈탄소 정책이 더 상위 개념인데, 나라별로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사실 탈탄소 정책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원전이다.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Q17.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2030 청년들은 왜 분노했다고 생각하는가?
 [박찬주 예비역 대장=경제가 너무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주의의 선심성 정책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투자가 너무 약화됐고 이로 인해 지금 2030세대가 일자리 문제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2030은 상실감과 희망이 줄어들고 기성세대들이 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일종의 저항이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 청년수당 등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청년정책이 포퓰리즘으로 빠져서는 안되며 가장 핵심은 결국 일자리 정책이라고 본다.]

Q18. '나 박찬주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박찬주 예비역 대장=박찬주에게 대권이 허락된다면 굉장히 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주택문제와 저출산 문제 등은 모두 일자리 정책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려면 기업이 자유를 가져야 하며 기업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저는 2030 세대 뿐만 아니라 오늘 태어나는 아기가 20년 후에 맞이할 미래를  위한 재정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Q19.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박찬주 예비역 대장=저는 공정 보다도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고 싶다. 미래를 위해 여러분도 희생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하겠다. 저는 공정은 또 다른 규제를 낳는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반면교사로 공정을 얘기하는 것은 공정 그 자체보다 내로남불과 운전자 행동에 분노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자유국가가 굴러가는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나온다고 본다. 가진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제가 정치를 시작한지가 2년이 안됐지만 너무나 지금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없다고 느꼈다. 다선 의원들도 정치 신인들을 아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정치 신인이 어느 정도 성장할라고 그러면 그냥 밟아버린다. 이런 문화는 없애야 한다고 느꼈다.]

Q20. 인생 또는 정치 철학은?
 [박찬주 예비역 대장=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믿고 있다. 정치 철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세상을 지키는 것이 사실 힘든 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 아서 우리의 헌법 정신과 그 이념이 흔들리니 '국정 전반이 기울어 지고 힘들어 지는구나'를 느꼈다. 정치는 우선 세상을 지키는 것이 첫번째 과업인 것 같다.]

Q21.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박찬주 예비역 대장=여야가 정권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안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란다. 정권교체를 통해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정부로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 박찬주와 함께하면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며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