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밀크인플레이션을 의식해 원유가 인상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낙농업계가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편 등 낙농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낙농업계는 원유가 인상은 작년에 결정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1년을 유예됐고 그 동안 사료값이 15% 가량 상승됐으며 최근 물가 인상 때문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5일 농식품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발전위원회' 1차회의를 열었다.

이날 농식품부는 인구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했고 지난 20년간 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주요국 원유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유럽은 19.6%, 미국은 11.8% 인상됐지만 우리나라는 72.2%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제품 소비는 증가했지만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년간 유제품 소비는 46.7% 증가하면서 수입은 272.7% 증가했지만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 감소해 자금률이 29.2%p감소했다.

정부는 낙농산업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 운용으로 젊은세대의 산업진입이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는 낙농진흥회 등과 소위원회를 1년간 논의했지만 낙농업계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제도개선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 인상 보류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생산자 단체가 다수 불참해 이사회 자체가 결렬 되자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진흥회를 통한 제도개선은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어렵다고 밝히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며 생산자 단체에게 제도개선 불가론을 떠넘겼다. 정부 주도로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참여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것.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원유 가격 결정 및 거래 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정부재정지원 및 R&D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등을 논의과제로 삼았고 위원회 논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낙농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낙농업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발전위원회라고 하지만 원유가격 연동제를 폐기하고 원유가격 인하 하려는 속셈이다. 사실 원유가 인상은 작년에 결정된 내용이고 사료값이 오르는데 원유가 인상을 하지 말라면 낙농가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며 "집값이 올라 규제를 늘어놓아 더 못사게 만든 문재인 정부는 이번엔 낙농가를 피폐하게 만들어 원유 생산량을 급하락 시키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낙농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위원회 운영을 통해 거래체계 개편을 하고 지속가능한 낙농업계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시장가격 결정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낙농가에 코뚜레를 끼우겠다는 이야기"라며 "위원회 운영 방향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결말은 정해진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