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지난 13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기본소득 정책에 한층 힘을 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속정당 내에서조차 기본소득 반대 기류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이나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나 토론이 없었고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기본소득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정책토론을 제안했는데, 해당 입장문에는 이들 3명을 포함 강득구, 김경협, 김민철, 김승남, 도종환, 맹성규, 소병철, 송기헌, 신정훈, 오기형, 윤준병, 이용선, 임호선, 장철민, 정정순, 최종윤, 홍기원 등 21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특정 후보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소속이어서 그간 관망하던 무정파 친문까지 반이재명 쪽에 힘을 싣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중 김종민 의원은 “20~30명의 의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반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그래선지 당장 이 지사 캠프에선 남영희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 등 전세계 39곳에서 관련 실험이 완료됐다”고 반박했으며 이 지사 캠프 정무특보단장인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도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 삶이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위험한 일로 몰아가는 것은 무슨 저의냐”고 날선 반응을 내놨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전 비서관은 사실상 ‘반이재명’ 전선에 뛰어든 이들 친문 의원들을 겨냥 “친문을 자처하는 분들 중에 일부 호가호위하는 형들은 정신을 차리라. 태산과 같이 큰 정치가 아닌 친소관계 속 정치적 계파의 수장으로 만들려고 해서야 되겠나”라며 “골수 운운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고무신을 거꾸로 신더라. 문재인 대통령을 시대적 가치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계파정치의 우물 속에 가두려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지어 이 지사도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생 해결에 나서야 할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쏟기보다 정치적 득실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는데, 반면 다른 여당 대선후보들은 친문 의원들의 이 같은 행보에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당장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론론을 지켜보는 국민과 당원은 불안한데도 기본주택, 기본대출로 폭주하는 독선은 더 위태롭다. 우려에 동의하고 그 길에 저도 함께 하겠다”고 적극 호응했으며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SNS로 “지금처럼 간단한 문답 수준으로 넘어가선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된 경선이 될 수 없다는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제대로 토론해서 국민께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4기 민주정부 창출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용진 의원까지 페이스북에서 “의원들께서 제안한 후보별 정책 토론회, 의원 토론, 전문가 토론 모두 환영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놨다.

일단 기본소득 연구·활동 모임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재원 마련 방안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조정안을 포함해 17일 구체적으로 내놓은 기본소득 로드맵에 따르면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월 30만원을 “기본소득의 잠재성이 최소한 발휘될 적정 지점”이라고 꼽은 뒤 재원 마련을 위해 토지보유세, 시민소득세, 탄소세를 신설하고 각종 공제제도 폐지도 제안했는데, 이를 통해 2033년에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복안이어서 증세에 부담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야권인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 6명도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 김규창 도의원 등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도지사로서 권한을 대선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를 당장 중단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고 이 지사 압박에 나서고 있어 이 지사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