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 20% 이상을 감축하는 한편,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LH개선안이 나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LH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추진됐다.

또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ㆍ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 금지하는 한편,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해 적발, 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또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고,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고위직 전체인 529명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 금지,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키로 했다.

또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시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키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