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공무원 등 25명 등 투기의심 총 40명 수사의뢰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의 과감한혁신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LH혁신방안에 대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혁신 그리고 주택공급의 일관추진,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기조 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LH 투기재발방지 관련 “3.29 투기 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 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강도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 공급, 접종 문제가 다차원의 연립방정식 푸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부동산 문제 역시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 없는 복합적 사안”이라고도 했다.
즉 “시장 수급상황과 실수요, 투기수요, 부동산시장 참여자, 정책수단과 조합,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해법과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풀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및 모든 국민의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더 노력해나가겠다”며 “우리 사회에 집과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횡재소득을 위한 투기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잡기를 고대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이날 홍 부총리는 투기의혹과 관련해 “LH 직원, 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 정보 활용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하여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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