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평균 시세 차액 2억4000만원…분양가 대비 2배”

사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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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LH땅투기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이래로 LH임직원들이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LH임직원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2021년 4월 말 기준 현재 시세를 조사해 시세차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했다.

경실련이 지난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LH직원 중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1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13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 현재 시세는 평균 4억6000만원으로 차액이 2억4000만원, 약 2배 이상 상승힌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총액은 분양가 3039억원, 시세 6378억원으로 3339억원 상승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개 단지 중 시세차익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으로 2011년 분양가는 3억인데 시세는 현재 15억원으로 5배 가까이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서초, 강남, 성남 여수 등이 시세차액 상위 5위도 평균 11억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시세차액 현황 및 2016년 이후 공공분양주택 청약현황 상위 5개 지구 ©경실련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시세차액 현황 및 2016년 이후 공공분양주택 청약현황 상위 5개 지구 ©경실련

단지별로는 경남혁신도시가 가장 높았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어9000만원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가 3억6000만원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1억7000만원, 전체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LH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내에 청약경쟁률 10위안에 드는 단지가 5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판교창조경제밸리 A1지구는 81세대 모집에 2039명의 창약자가 몰렸는데 이중 LH임직원 2명이 계약에 성공했다. 하남감일 B-4지구도 595세대 모집에 1만1386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5위를 차지했는데 이 단지에도 LH임직원 4명이나 계약했다.

경실련은 “LH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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