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공공주택을 매입해 거둔 시세차익이 33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 채당 2억4000만원 수준이다.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기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LH 관련 각종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LH 임직원 1900여명이 지난 10년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2021년 4월 말 기준 현재 시세를 조사해 아파트 분양 이후 얼마나 시세차액이 발생했는지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1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1379명을 조사한 결과 LH 임직원이 공공분양주택 매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한 채 당 2억4000만원이고, 전체 수익은 3339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분석한전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이고, 현재 시세는 평균 4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차액만 2억4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전체 총액은 분양가 3039억원, 시세 6378억원으로 3339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개 단지 중 시세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원이다. 2011년 분양가는 3억원인데 시세는 현재 15억원으로 5배 가까이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 강남, 성남여수 등이 시세차액 상위 5위도 평균 11억원가량 상승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계약자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가 가장 높았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억9000만원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가 3억6000만원으로 시세차액은 한 채당 1억7000만원, 전체 290억원으로 가장 많다.

경실련 관계자는 “참여정부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들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거주 및 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혁신도시 공공주택이 LH 직원들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기숙사로 이용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H가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내에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가 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창조경제밸리 A1지구는 81세대 모집에 2039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가운데 LH 임직원 2명이 계약했고, 하남감일 B-4지구도 595세대 모집에 1만1386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5위를 차지했는데, 이 단지에도 LH 임직원이 4명이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들이 분양받은 269개단지의 청약경쟁률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모두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 개발, 공급되고 있다”며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대통령 발언 이후 분양가는 점점 비싸져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도 떨어트리지 못한 채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들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불로소득 잔칫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LH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