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고 정치검찰을 양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유념하겠다"고 26일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박범계 법무장관을 향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지적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답변이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의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염원"이라면서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지만 '차기 검찰총장의 인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다"며 "내일 법사위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이 지난 23일 차기 검찰총장의 인선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박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 요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검찰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고 답했다"며 "제 귀를 의심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제 눈에는 권력을 잡기위해 하극상이 판치는 고려시대 무신정권이 자꾸 보인다"며 "아무리 검찰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고 우리당 원내대표의 공언대로 앞으로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박탈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은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한 소추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전권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지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검찰을 들여다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발족 등으로 현격히 왜소해지고 수사와 기소라는 극히 공적 영역에서 조차 니편, 내편으로 갈라서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면서 "급기야 총장이 퇴임하든 말든 몇몇 대검 부장은 내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 버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곧 열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도 이런 덕목에 부합하는 인물을 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며,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는 법치주의의 필요조건이고, 엄정한 소추권 행사는 공정한 형사사법제도의 전제"라면서 "따라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수사권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법 제3조'를 언급하며 "검찰과 유일하게 수사권과 소추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설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사법·행정 3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고 심지어 대통령도 공수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놓았다"면서 "'(공수처법 제22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명문으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그 명분이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그런데 공수처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의 수장인 총장의 첫 번째 덕목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라니"라면서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시기 바란다"면서 "그리고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총장의 대선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한편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을 언급한 박 장관을 향해 "과연 박 장관이 법조인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상관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돼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주 대행은 차기 검찰총장의 유력한 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검찰총장이 아니라, 당장 검사를 그만 둬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검장은) 도를 넘는 직권 남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당사자이고, 여권 핵심인사가 줄줄이 연루된 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 대해선 노골적으로 호위무사·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한 당사자"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축출에도 앞장섰던 사람으로 검찰총장은 커녕 검사도 해선 안된다"고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법무부가 오는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의 압축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며, 앞으로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목될 시 야당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