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명백한 정치 수사"
"검찰, 상식에 맞는 수사인가...문재인 정부의 정책 흔들기에 다름 없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일 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자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5일 비판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며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라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산업부가 파쇄했다는 문서의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며, 원전 추진 정책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문건 삭제 시기를 1년이나 거슬러 올라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상식에 맞는 수사인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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