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낮춰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두고 말이 많다. 금리를 낮춰준다지만 결국 빚이어서 고통이 극심한 곳에 잠시 통증을 완화 시켜주는 몰핀 같은 효과라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중 일부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저 2.99%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또 집합업체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특별 대출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한 소상공인은 본지에 "결국 빚내라는 거 아니냐.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고 그 책임은 국민이 지라는 꼴. 금리를 인하해 2%대라고 말하지만 2.99%가 3%지 2%냐?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부다"라며 "정부가 잘못해서 명령을 내려 영업을 못해 망하게 생겼는데 금리 완화 해줄테니 빚내서 버티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빚을 내면 이자 수익은 은행이 가져가는 것인데 결국 돈놀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제발 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14일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작년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이 988조 800억 원으로 집계 됐고 전년 동기 대비 100조 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 증가 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