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영훈 “4차 재난지원금 논의보단 방역 먼저…전국민? 더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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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이익공유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 돕는 방법…前 대통령 사면, 속도조절 필요”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포커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포커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논의가 더 활발해지면 오히려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재선의원인 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거리두기가 완화되지도 않았고 코로나 위기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크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 말하고 싶고 일정하게 방역이 성공하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부양을 도모할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될 것”이라며 “다만 어떤 원칙, 기준을 가지고 지급해야 될지는 앞으로 진행되는 방역 상황이나 여건을 다시 고려하면서 해야겠으나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 입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선 “3차 재난지원금을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이건 일시적인 지원이기에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임대료 문제의 경우엔 한 번 지원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긴급재난 시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그 같은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 사회적 소득격차도 더 커지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라며 “유럽의 경우 코로나 양극화 해법에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는데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는 방법 중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의원은 “앞으로 논의에서 몇 가지 원칙을 염두해줬으면 하는데 우선 민간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게 원칙이다. 목표설정,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역설한 데 이어 “두 번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 결과에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세 번째로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경제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 높이는 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이번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이 대표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내놓은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국민통합이란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국가적 어젠다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멈춰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하나의 방편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그는 이 대표가 연초에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선 “그들의 범죄를 용서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도 없지 않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선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이 둘로 갈라져 있어 화합하기 위해 사면의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라면서도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 국민여론이 그렇게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가 지역구인 오 의원(제주시을)은 제주4·3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선 “4·3희생자와 유족 등에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여당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 (야당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제제기를 계속하되 구체적 법안 심사과정에서 부대의견을 통해 표시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이기에 계속 야당을 설득해나갈 수 있단 생각”이라고 밝힌 데 이어 “국가차원의 추가진상조사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행정안전부 반대가 있었는데 최근 일부 추가 진상 조사할 여지를 두고 개정안 대안을 마련 중이고 다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여야 합의 처리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선 “이 문제로 제주사회가 혼란을 겪던 과정에서 지난 2019년에 저를 포함한 제주시 국회의원들과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당정협의를 해서 저희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한 후에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때가 2019년 2월이었는데 그 합의에 따라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가 여론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토교통부에 전하게 되면 거기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되게 될 것이고 여론조사 문항이나 실시 시기와 관련해선 선정, 기관문제 등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고,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제주지역경제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관광·서비스업이 발전한 곳에선 더 어려움을 겪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선 있다. 최근 2.5단계 거리두기 강화 이전엔 하루 6만명 가까이 찾을 정도”라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되찾지 않을까”라고 관측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오 의원은 “앞으로 관광 패턴이 변화하는 만큼 대면보다는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는 분위기”라며 “이를 감안한 새로운 상품의 개발, 그리고 가치·질 중심의 관광으로 전환도 준비해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준비를 제주도가 가장 앞서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영상취재/편집/ 권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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