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추어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며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했는데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김 원내대표에 당부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1일 최고위 회의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업종과 영업 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토록 보완하겠다”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미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 피해 구제법’을 발의했는데, 손실보상 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이 손실보상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