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손실보상’이 급선무"라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직접 지원, 직 간접세 등 세제 혜택 함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20일 촉구했다.

박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기준조차 애매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생계중단의 위기에 내몰린 7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규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5인 모임 금지’와 ‘9시까지 영업 제한“ 등의 골자를 유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했다"면서 "그야말로 국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의 생존을 담보로 졸속으로 결정된 행정편의주적 발상"이라고 일침했다.

박 전 구청장은 "식당의 규모에 따라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5인 이상 식사모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저녁장사를 하는 가게의 경우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문을 열지 말라는 사망선고와도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선심성'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외면하고 상위계층과 월급이 보장된 공무원과 직장인을 왜 국가가 지원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통신료, 저작권료와 각종 세금 부담은 중단되지 않았다. 생활비마저 끊긴 상태다. 생계중단의 위기다"고 호소했다.

그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매달 꼬박꼬박 내야하는 수백, 수천만 원의 고정비용과 생계중단의 위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방역 총알받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전 구청장은 "대한민국은 헌법 제23조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업종과 이들 업종 종사자 중심으로 선별해 지원하는 ‘맞춤형 선별지원’ 원칙"과 함께 "영업하지 못한 시간을 계산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해 생계의 최소한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구청장은 "사람부터 살리고 볼 일이다"면서 "서울시장으로 선택받으다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선별지원’ ▲서울시 예산 투입해 '임대료 지원'과 '각종 세금 면제' ▲생계중단 위험 빠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확실한 '손실보상' 즉각 실시 등을 약속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