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이제 와서 국민의힘 때문에 법안 제정이 늦어진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여당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를 만나 ;야당이 사실상 심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고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법안심사소위에 의원들이 참여하고 본회의 일정 등 의사일정을 서둘러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정권이 집권 이후 원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적이 있었나”라며 “2주 전에도 공수처법 등 수많은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당사자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처리 지연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솔직해지기 바란다”며 “불과 1년 전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다 통과시킨 것을 벌써 잊은 건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오죽하면 김용균씨의 어머니도 김 원내대표에게 ‘여당이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는 하소연을 했겠나”라며 “민주당이 체계에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법안을 중구난방으로 발의해 논의에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한다면 법안심사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며 “정의당도 제1야당에 법안심사 참여를 독촉할 게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에 진정성이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소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만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지 말고, 소위에 들어와서 논의에 임해 달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제1야당이 단일안을 참여 조건으로 건 만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8일 오전까지 정부 부처에서 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마련하는 안이 바로 일종의 단일안을 논의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 의원은 “민주당 단일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소위에서 논의를 좁혀가는 게 중요하고 부처간 협의안이 조정돼 나오면 그 안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그는 ‘(여권만으로도)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왜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던 고 김용균씨 모친의 지적과 관련해선 “그동안 민주당이 처리했던 법들은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고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다”며 “지금 상황에선 야당 의원들이 오지 않더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상임위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