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청문회 마무리 후 세간의 향후 부동산 정책 등 국토교통분야 정책이 지금보다 규제가 더 강화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 고밀개발 후 이익환수, 부동산 감시 시스템 도입, 공공임대 주택 확대 및 예산 증액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방안을 피력했다. 

청문회 간 가장 화제가 된 말은 '역세권 범위 500m 확대'다. 이 말은 도심지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역세권 범위를 현행(한시적 350m)보다 대폭 확대해 고밀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땅값이 오르니까 민간 개발이어도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토지주 이익환수를 전제로 준공업지역, 빌라밀집지역 등 저밀개발지역 규제완화로 고밀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지구 지정 후 일정정도 토지주 동의를 받으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신설해 동의조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발이익은 토지주를 포함해 가옥주, 세입자, 지역사회, 공공디벨로버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적정비율에 합의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토지주 동의비율을 낮춰 정비사업 토지 확보를 쉽게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에게서 개발이익을 환수해 토지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말을 '공유'라고 표현했다.

부동산시장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도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주식에는 얼리워닝(조기경보)시스템이 있는데 부동산에도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격이 오를곳, 오른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규제지역으로 무더기로 지정했지만 실효성이 없고 풍선효과만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쇼 논란이 됐던 경기도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 문재인 대통령 방문 당시를 밝혔다. 변 후보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반응이 좋자 15%만 증액하면 좋은 임대주택 지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말로만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국토에 대한 주도권을 공공이 쥐고 민간은 재주나 넘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학계에서는 "역세권 고밀개발이 말로는 쉽지만 역세권 주변은 다 민간 소유로 이익을 환수한다는데 누가 정비사업에 함께 하려 하겠나"며 "변 후보자의 주택공급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