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 “역 가까이 있으면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느냐”며 역세권 용적률 확대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현재는 역세권 용적률이 160% 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않으면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 같다”며 “서울에 있는 역은 307개나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잡으면 서울 총 면적의 약 반 정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변 후보자는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이 서울에는 아주 많다”며 서울 준공업지역이 20㎢(604만평), 저층 주거지가 111㎢(3300만평)에 달하는 만큼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발할 때 용도 변경하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은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게 좋다”며 “반드시 공공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더라도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지 않을까. 충분히 저렴한 주택을 서울에서도 공급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변 후보자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국토부 조치에 대해 ‘이미 기획부동산은 빠지고 서민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꿈을 멀게 하고 대응이 늦어 지역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자 “현재 시스템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곳을 파악하는데 2~3개월 늦고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할 때 투기지역,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 그러다 보니 너무 늦게 지정돼 효과가 떨어진다”며 “주식의 얼리워닝 시스템처럼 부동산에도 빅데이터를 통해 가격이 오를 곳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