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어국변(어차피 국토부장관은 변창흠)'이 현실이 됐다. 이에따라 더 강력한 공공이익 환수, 임대주택 확대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문보고서는 채택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수의 논리로 밀어붙인 청문보고서인 탓에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기립표결로 처리했으며 국토위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였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심사보고서에 부적격을 근거를 충실히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표결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김군의 희생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사가 재앙이다' '출세에 눈이 먼 폴리페서 변창흠' 등 피켓을 들고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지명철회" "원천무효" 구호를 외쳤지만 진 위원장은 기립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달라고 반복해서 말한 뒤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표결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국민의힘,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부적격 의사를 지속 밝혔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재선)은 "청문보고서 채택되면 대통령 사과가 또 나올 것"이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김희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재선)은  "국민의 분노가 벚꽃피기 전에 폭발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느냐. 정권은 위기에 봉착할 것 같다"고 의견을 표했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초선)은 "오늘 5시에 국토부 장관 퇴임식이 결정 됐다고 들었는데 임명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장관 퇴임식 강행사례가 있었나"라고 묻고 "이럴 거면 청문회는 왜 하느냐. 대통령의 임명이 법이요 진리인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냐 조선왕조시대냐. 이럴 거면 야당이 왜 필요하냐.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기록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80%가 변창흠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데 임명강행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국민을 이기고 정서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라며 "권력은 부여 받은 것이지 사유하는 것이 아니다. 현 정부는 법치를 악세사리처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 갑, 4선)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정서와도 크게 괴리돼 있다. 특히 재난시기에 국토부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다. 이점을 명확히 기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재선)은 "변창흠 후보자가 거두절미하고 너무 매도당한 것 같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며 "생활물류법 합의 처리하고 청문 보고서는 강행처리는 말도 안되는 이율배반 적인 것"이라며 차수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후 구의역 김군을 비하했고 청문회 전날 사과하겠다고 직접 나서 ‘사과하는 그림’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성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이외에도 전주 출근 안하는 LH사장, 회의때 강남과자와 S커피만 찾는 행태, SH공사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의혹, 공유주방 관련 가난한 사람 밥 안사먹어 논란, 지인채용, 아빠찬스 등 부적격 인물로 분류 됐다.

청문회 중에는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감시시스템 도입, 임대주택 확대를 골자로 해 주택 공급과 집값을 잡겠다고 밝혀 부동산 시장과 학계 등으로부터 혹독하게 실현 가능성 없는 부동산 정책이라며 질책 받았고 변창흠 표 주택 정책이 발동 되면 사회주의형 주택이 양산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19세기 학자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따르는 자가 21세기에 장관이 되니 선진화 된 주택 정책이 나올리 만무하다”며 “우리 삶이 19세기처럼 빈곤해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