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권한 가진 검찰로도 이 난리 나는데 검찰보다 더 센 기관 만드는 이유는 뭔가”

금태섭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금태섭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검찰개혁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겨냥 “윤 총장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럼 대통령이 검찰개혁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윤 총장 사퇴 요구를 꼬집어 “개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그는 “집권 4년차에 이 정부 들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 걸음이 되는 셈”이라며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스스로 후퇴시켰다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이냐”고 비꼬았다.

한 발 더 나아가 금 전 의원은 여권에서 강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꼬집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하나만 놓고도 이 난리가 나는데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 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검찰이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고 검·경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어주는 셈”이라며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집권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 번쯤 스스로의 모순과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앞뒤가 안 맞고 자기모순이 극치에 달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먼 붕어 같다”며 “이대로 가다간 그냥 성과 없는 정부가 아니라 개혁을 후퇴시킨 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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