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클린턴 정부 간 조율과 협력에 기초했던 페리 프로세스를 교훈삼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및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화상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프를 진전시킬 대안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

앞서 페리 전 장관은 1999년 9월 클린턴 정부 시절에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 북미·북일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담긴 ‘페리 프로세스’라는 포괄적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당시 북한은 페리프로세스에 따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선언했었으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논의될 정도로 관계가 발전된 바 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 진전 등 당시와 상황은 변했다”면서도 “그래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미 공동으로 한층 진화된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페리 프로세스가 국민의 정부 당시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페리 프로세스 2.0 등 보다 발전된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수석부의장은 오후에도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평화통일포럼에 참석하여 “오늘 오전 시의성이 있고 유의미한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페리 전 장관과)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페리 전 장관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북한 문제는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이걸(북핵) 완전히 해결하려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설득해서 북핵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해결하는 길목으로 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그 방법론으로 대북정책조정관 제도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나섰다고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는 전했다.

VOA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히 위배돼 무척 유감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가 북한을 향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IAEA에 협력하고 IAEA 사찰단의 부재 기간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