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특활비’ 사용 문제가 청와대 등 정부 전체로 번진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활비가 추 장관의 발언과 다르게 일선청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져 연일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내년도 예산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와대 특활비’를 두고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특활비 사용처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다.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다. 역대 정부가 다 법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설명했으며 “청와대는 작년 대비 10% 줄였으며 정말 아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 특활비’ 전체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윤 검찰총장보다 추 장관이 확인도 안 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더 우세했으며, 검찰 관계자는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검찰 특활비가 서울 동·남·북·서부와 인천·수원·의정부지검을 합친 액수보다 더 많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는 일선청들의 수사 정보 수집활동 수요를 감안해 특활비를 배정하고 있었으며,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 검증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은 매년 비슷한 비율로 배정하여 내려지고 있음이 확인되어 추 장관의 오해였음이 증명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 따르면 “수사정보 수집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검찰 특활비가 2017년 193억원, 2018년 154억원, 2019년 124억원, 2020년 100억원 등으로 3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전했으며, 조남관 대검 차장도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특활비 전체 가운데 16% 예산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한 특활비는 그 사용범위가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으로 ‘수사나 기밀 유지 등과 관련이 있지 않는 사용은 지침 위반’이 된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에만 사용해야 할 특활비를 매년 10% 가량 일부 사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민단체들에 의해 법무부는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전임 조국·박상기 전 장관들에게도 고발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추 장관이 대검의 특활비 집행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청와대에도 같은 잣대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는 외교안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검찰 특활비 논란과 차별성이 있다면서 공방을 벌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현재 청와대의 특활비 규모를 보면 국방부와 경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고 지적했으며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막대한 특활비가 제대로 된 심사나 감독 없이 마구 지출돼 왔다. 제대로 심사하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청와대 특활비는 올해 181억원이었는데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검증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꼬집어 질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특활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활동에 써 왔다고 알고 있다.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는 외교·국방에 관한 것”이라고 옹호했으며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대검은 수사와 관련한 것이어서 수사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청와대는 외교 안보를 위해서 쓰는 특활비로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동일선상에서 놓고 판단할 게 아니다”고 두둔하며 ‘특활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