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이혜영 기자] 정의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정부부처별 특수활동비를 두고 "국가정보원의 특활비가 지난 3년간 연평균 20% 넘게 증가했다"면서 "절반수준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8일 정의당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과 정연욱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부처별 2021년도 특수활동비 전체 세부사업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올해 정부 특활비 예산은 9844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12억원(4.4%)가 증가했다"면서 "특활비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정원(7460억원)이며, 국방부(1145억원), 경찰청(718억원), 법무부(15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그들은 "특히 국정원의 경우 전년 대비 565억원(8.2%)이 증가해 전체 특활비 증가율을 2배 상회했다"며 "3년간 증액폭은 평균 943억원으로, 증가율은 20.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 특활비는 지난 2018년 예산에서 6.1% 감액된 후 2019년 17.6%(5446억원), 2020년 26.6%(6895억원), 2021년 8.2%(7460억원)로 해마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국회 특활비에 대해서도 "예비금을 특수활동비로 배정하는 등 꼼수 편성이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 예산의 경우 국회 예비금 13억원 중 절반인 6억5000만원이 특활비로, 나머지 절반은 25%씩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배정되어 예전부터 연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관행으로 보인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들은 현행 특활비의 문제점으로 "국정원 특활비(안보비)의 최근 3년간 증가율이 61%에 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정원의 실질적인 특활비는 연간 1조3,000억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예비금을 특수활동비로 배정하는 등 꼼수 편성이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특수활동비가 필요없는 사업에 관행적으로 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문제해결 방안으로 "국정원·국방부·경찰청 등의 특활비 50% 이상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아울러 "특활비 불필요 부처 및 사업 폐지·정비와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특히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의 '국정수행활동' 명목 4억8000만원, 국회 '의원외교활동' 명목 1억8000만원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회 '기관운영지원' 명목 절반 감액 및 예비금 배정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감축하는 데 앞장섰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물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의 부처 특수활동비를 대폭 감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 포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