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 특활비 전체 9991억원, 국정원 7460억원·청와대180억원·대검찰청 94억원 규모
시민단체 법세련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특활비 불법 사용 여부 수사 의뢰”
‘검찰 특활비는 윤 검찰총장의 주머닛돈’ 주장한 추미애, “특활비, 난 예년과 달리 사용한 적 없어”
주호영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 정부의 전체 특활비 검증해야 해”...청와대까지 확대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날 법세련은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사건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을 할 일이 전혀 없음에도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검찰의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면서 “특활비는 피 같은 국민 세금이고 영수증 없이 쓰는 혈세인 만큼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면 세금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활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하며 올해 책정된 정부 특활비는 253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 특활비 형태인 국정원의 안보비가 합쳐진다면 정부의 특활비 규모는 9991억원이 사용된다.

국정원은 특활비에서 명칭만 바꿔 안보비로 불리고 있었으며 정부 중 7460억원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배정받고 있으며, 청와대는 180억 규모였으며 대검찰청은 94억원이라고 알려졌다.

대검찰청으로 내려지는 94억원의 특활비에서 법무부는 매년 10% 정도 떼어 간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법세련은 검찰을 향해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검찰 특활비를 윤 검찰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특활비’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에 ‘검찰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전 법무부 장관들의 특활비 유용 문제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도 보겠다”고 꼬집은 바 있다.

더욱이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 정부의 전체 특활비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정부 특활비 전체 검증으로 그 불똥이 옮겨가는 모양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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