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전날 금감원과 간담회
“환매중단 1년 7개월…금감원, 기업은행 검사결과 발표하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와 IBK투자증권지회, 한국투자증권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의 디스커버리펀드 검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연합집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와 IBK투자증권지회, 한국투자증권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연합집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확성기 소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음향장비를 동원하는 항의 호소 형식이지만 기업은행 측은 소음처럼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의도다.

10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집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본점 앞에서 소음 투쟁을 펼치며 ‘피해원금 100% 자율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에는 금융감독원과 만나 분쟁조정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도 했는데, 금감원 회의실에 분쟁조정2국, 특수은행검사국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분쟁조정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금감원 측은 기업은행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하고 있지만 라임·옵티머스 등 업무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다”며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으나 라임·옵티머스 등 규모가 큰 펀드들의 추정손해액을 갖고 분쟁조정위를 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후 환매중단 된지 벌써 1년 7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된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디스커버리펀드는 위험률이 높은 재간접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충분한 판단의 기회를 제공받았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자들에게 농락당했고, 제도의 실패로 인해 당연히 누려야 할 기회는 생략 당했으며, 평생 고생해서 만든 땀과 노력의 결과를 부정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이 자신들의 우량고객 자산과 사업자금을 미국의 저신용자들에게 대출해주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을 한국의 고객에게 나눠 주겠다고 해놓고 약속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사기사건”이라며 “이를 가능하게 해준 금융당국의 감독부실이 불러온 사태”라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디스커버리펀드 검사결과에는 펀드의 설계·제조·판매 전과정은 물론,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이 있었는지 드러나야 할 것”이라며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 모두를 형사고소해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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