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세균 총리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지역주민 보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27일 정세균 총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 일 후면 사회로 나오는데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 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가는 국민보호에 사명이 있다”고 했다.

때문에 “법무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 인력의 증원도 필요한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들께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낸 삶을 헤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올해 말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수년 동안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지속된 바 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조두순이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1km정도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더더욱 논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