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며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양 장관은 SCM이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평가하며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지속 재공약함으로써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력, 상호 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임에 주목했다.

더불어 양측은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키도 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주한미군과 관련해 그동안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이 아니냐는 반응에 대해 국방부는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